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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이통사 ‘요금폭탄’ 문제, 이통사 부주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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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16일 17:00 프린트하기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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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1. 지적장애인 딸을 둔 A씨는 최근 딸의 휴대폰이 정지된 사연을 알고 깜짝 놀랐다. 지난 9년간 딸 내외가 소유한 휴대폰과 태블릿PC 등이 6대였고, 매달 핸드폰 요금이 합산돼 청구되는 금액이 평균 40만원~70만원에 이르렀던 것. A씨는 황급히 이를 해당 대리점 및 본사에 알렸다.


#2. 부산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B씨는 지난달 휴대폰 요금이 97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최근 몇 달 동안 해외에 간 적도 없는데 해외 로밍을 통해 900만 원 이상이 사용됐다고 나왔다. B씨는 해킹을 의심하고 경찰서에 이를 신고했다.

휴대폰 이용자들이 ‘요금폭탄’에 여전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휴대폰 관련 민원 1만6320건 중 요금 관련 민원이 1787건에 달했다.

이통사들이 요금폭탄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나 요금 고지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휴대폰의 경우 음성·문자·데이터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 접근 시 1회 이상, 한도초과 즉시 고지해야 한다.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한도초과 이후에도 일정금액(최대 5만원) 단위로 지속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약정 데이터를 완전히 소진한 후 추가 데이터 사용이 3GB(1만9800원 정도)를 넘기면 사용 속도를 200Kbps 제한하고 더 이상의 요금은 과금하지 않는다. KT의 경우 약정 데이터 소진 이후 1.2GB까지 최대 2만7500원을 추가 부과하고, 이후 요금을 추가로 매기지 않다가 5GB를 넘어서면 다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추가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추가 3GB(1만9800원)를 넘어섰을 때 사용 속도를 200kbps로 낮춰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해외 로밍의 경우에도 이통사마다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 SK텔레콤은 데이터로밍이 하루 2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을 차단하고, 문자메시지로 정액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한다. KT는 데이터로밍 차단 기준을 월 10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내렸다. ‘음성로밍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해 모든 음성·문자 로밍 요금의 월 누적 금액이 5000·1만·3만·5만·8만·10만원에 도달할 때마다 문자로 알려준다. LG유플러스는 일일 2만원을 초과하면 데이터가 자동 차단되고 총 10만원을 넘어서면 데이터가 완전 차단된다.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소액결제나 부가서비스 등은 이통사의 안전장치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요금폭탄 위험요소다. 휴대폰으로 결제하지 않았는데 요금이 청구되거나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부가서비스 비용이 나온 경우 이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은 이용자의 몫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국내외 데이터, 음성, 문자 사용의 경우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다”면서 “하지만 소액결제나 부가서비스의 경우 기준이 없어 무한대로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보다 높은 금액이 청구됐을 경우 스미싱 등을 통한 해킹 사기일 가능성도 높으므로 바로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요금폭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이통사들이 먼저 이용자의 요금을 살펴보고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요금이나 난방비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사용량이 많으면 전화가 온다”면서 “이통사들도 이용자들의 사용패턴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이상이 없는지 사용자에 전화해 알아봐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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