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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연구? 기관평가? 文-安 입에서 나온 과기 이슈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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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4일 15:10 프린트하기

13일 SBS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과학기술 이슈를 놓고 토론하는 모습. - SBS 화면 갈무리 제공
13일 SBS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과학기술 이슈를 놓고 토론하는 모습. - SBS 화면 갈무리 제공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3일 밤 방송된 SBS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처음으로 과학기술 이슈를 놓고 맞붙었다. 안 후보가 “중복과제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문 후보는 대답을 피한 뒤 “국책연구원에 대한 평가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논쟁 자체는 싱겁게 끝났지만 후보들의 말 속엔 구체적인 공약이 녹아있었다. 그것도 과학기술계에서 오래 전부터 바라 온 내용들이다.

 

[토론 요약]
안철수 : 과학기술 개혁 중에서도 중복과제를 허용할지가 숙제다. ‘효율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의견과 ‘어떤 연구가 성공할지 모르니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는 의견 중 어디에 동의하는지?
문재인 : 전문가인 안 후보의 견해는?
안철수 : (문 후보의) 견해를 묻는 거다.
문재인 :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게 기초연구를 긴 호흡으로 기다려주는 거라고 본다.
안철수 : 기다린다는 건 어떤 뜻?
문재인 : 기초연구가 축적돼야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된다.
안철수 : 기다린다는 건 ‘결과 위주의 감사’를 ‘과정 위주의 감사’로 바꾸는 것이다. 연구결과 실패해도 과정이 성실하다면 불이익 주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 그렇게 되려면 국책연구원에 대한 평가제도가 달라져야 한다. 국책연구원이 공공기관으로 묶여서 수익성, 효율성으로 평가받아 단기과제에 급급하게 된다. 국책연구원 평가부터 연구자들 주도로 바꿔나가야 한다.

 

●고위험 고배당 ‘혁신 연구’ 강조한 安


안 후보가 말한 ‘중복연구 허용’과 ‘과정 위주의 감사’는 무슨 뜻일까. 과학기술인들은 정부가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할 때 주로 효율성을 강조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다 보니 연구과제 중에서도 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는 연구에 돈을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기초과학 분야에선 혁신적인 연구일수록 실패 확률도 크다. ‘고(高)위험 고배당’인 셈이다. 어떤 성과가 나서 어떻게 응용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연구자들은 성과를 분명히 낼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다음 연구과제도 얻을 수 있기에 함부로 혁신연구에 도전할 수 없다. 


안 후보의 말 뒤에는 ‘혁신연구는 실패 확률이 크니, 이를 인정하고 여러 연구팀이 동시에 한 주제를 연구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 숨어있다. 현재 상황에선 (성공할 만한 과제에만 도전하는 경향이 커서) 연구과제가 대부분 성공하기 때문에 굳이 중복연구를 할 필요가 없지만, 혁신연구에선 여러 연구팀이 경쟁적으로 과제를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과정 위주의 감사’에도 실패를 인정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도전적인 연구를 하다 실패한 연구자에게 책임을 물어 연구비를 회수하거나 다음 과제에서 배제하면 연구자들이 도전을 꺼리게 된다. 연구자가 성실하게 연구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의미다.


●‘정부출연연 기관평가 변경’ 강조한 文


문 후보가 말한 ‘국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의미한다. 문 후보의 말처럼 현재 출연연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다른 공공기관처럼 매년 성과평가를 할 때 경영실적을 반영한다. 그러다보니 기관 입장에선 당장 수익이 날만한 단기성과에 목을 매게 되고 장기적인 연구를 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오래 전부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출연연을 ‘연구개발목적기관’이라는 새로운 분류군에 넣은 다음 연구실적으로만 100% 평가받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국민의당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오세정,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분리하는 동시에 평가제도를 바꾸는 법안을 작년 6월과 7월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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