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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AC 설립 10주년으로 돌아보는 우리나라 원자력 통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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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12일 09:42 프린트하기

2006년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규제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NSSC) 산하 출연연구기관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NSSC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핵비확산 및 핵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안전조치 및 수출입통제,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물리적방호, 원자력통제 연구 및 기술개발, 원자력통제 관련 교육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핵비확산 및 핵안보 선진 기관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해 왔다.

 

그에 비해 KINAC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 등의 업무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핵비확산 및 핵안보의 중요성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KINAC의 업무와 성과 또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설립 후 10년동안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및 핵안보 발전을 위해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해 온 KINAC의 역사와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알아보자.

 

한반도 비핵화 역사와 KINAC의 탄생


 

KINAC 설립 10주년으로 돌아보는 우리나라 원자력 통제의 역사 - KINAC 제공
KINAC의 전신인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 KINAC 제공

휴전 상태인 분단국가로 지속적인 긴장감이 유지되어 왔던 한반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핵문제라는 새로운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상호 긴장 관계가 더욱 증폭되었다. 핵문제는 종래의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한 긴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고 이를 둘러싼 관계 국가들의 움직임 또한 빨라졌다. 먼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미국이었다. 1991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단거리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노태우 대통령도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이러한 한미 양국의 적극적 조치는 북한측의 반응을 이끌어 내어, 1992년 2월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공동선언에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서명·비준하고 엄정한 사찰을 수용하며 남북 상호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후 1994년 4월, 국내 핵물질관련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내에 기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보장조치실 기능을 통합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전문 기관인 ‘원자력통제기술센터(TCNC)’가 설립됐다. TCNC는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에 대한 국가 검증 기능에 대한 심·검사를 과학기술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며 관련 정책 등을 연구하는 등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이후 한동안 별 탈 없던 우리나라에 2000년대 중반 큰 사건이 터졌다. 1999년 서명한 추가의정서(AP: Additional Protocol)가 2004년 2월에 발효되면서 기존의 보고 대상이 아니었던 연구 활동 등이 새롭게 보고 대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 행했던 실험 등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특히 1979~1981년 사이 이뤄진 화학농축실험과 관련해 실험에 사용된 천연 우라늄 등이 신고되지 않았던 사항은 국제적 이슈로까지 비화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국제사회의 의혹을 차단하고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2004년 9월 18일 ‘핵의 평화적 이용 4원칙’을 국내·외에 천명했다. 여기에는 (1)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고 (2) 핵투명성의 원칙을 유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3)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며 (4)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비확산 및 핵안보 업무를 주관하고 있던 과학기술부는 2004년 사건 이후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원자력통제제도 종합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부 내에 ‘원자력통제팀’이 신설되었고 기술지원 기관이었던 TCNC는 KINS 부설 기관인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라는 과정을 거쳐 2006년 6월에 독립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전문기관인 ‘KINAC’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2006년 7월 KINAC의 개원으로 우리나라도 독립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전문기관을 가지게 되었다. - (주)동아사이언스 제공
2006년 7월 KINAC의 개원으로 우리나라도 독립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전문기관을 가지게 되었다. - (주)동아사이언스 제공

통합안전조치 체제 진입을 통한 국제 신뢰성 확보에 기여

 

우리나라는 IAEA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핵비확산 및 핵안보 선진 체제 구축에 적극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2008년 6월에 IAEA로부터 ‘신고되지 않은 핵 활동이 없는 국가’임을 의미하는 ‘포괄적 결론’을 획득하는 바탕이 되었고 그해 7월에 ‘통합안전조치의 국내 적용’이라는 성과로 연결되었다. 통합안전조치는 IAEA가 핵비확산 우수 국가에게 적용하는 제도로 이를 적용받는 국가는 곧 국제 핵비확산 선진국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통합안전조치 체제 진입을 통해 2004년에 국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농축 실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국제 핵비확산 모범국가로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이와같은 결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IAEA와의 협의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2년 6월에 통합안전조치 협력강화를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IAEA의 통합안전조치 적용은 우리나라의 핵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됐다. 특히 2009년도의 경수로 및 연구로 수출 성공의 배경에는 통합안전조치 적용을 통해 형성된 우리나라의 긍정적 이미지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구축 노력과 함께 KINAC의 효과적인 기술지원 업무가 빛을 발한 결과이다.

 

 

다양한 국내·외 협력과 교육으로 국가 경쟁력 높이다

 

 2012 핵안보정상회의는 KINAC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 (주)동아사이언스 제공
2012 핵안보정상회의는 KINAC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 KINAC 제공

2011년 10월 우리나라의 원자력규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NSSC가 설립되면서 KINAC도 그 산하기관으로 이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KINAC이 거둔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가 2012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일이다. 당시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는 크게 3가지였다. 핵 테러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핵물질과 시설의 안전한 방호, 핵물질의 불법적인 거래 차단이 그것이다. 추가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을 연계한 새로운 논의도 펼쳐졌다. 테러 집단이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 시설을 공격하여 후쿠시마 사건과 같은 재앙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면서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부터도 원전의 안전성을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모두 KINAC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관련 정부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단군이래 최대의 국제회의라고 일컬어지던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KINAC은 여러 국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 강화에도 기여해 왔다. 일본 핵물질통제관리소, 아르헨티나-브라질 지역 안전조치 기구를 포함한 5개 해외 기관과 MOU를 체결했으며 IAEA, 미국 국가핵안보청,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해외 기관 및 협의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핵비확산․핵안보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관련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위한 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핵안보교육훈련센터의 개소로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 - (주)동아사이언스 제공
핵안보교육훈련센터의 개소로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다하고 있다. - KINAC  제공

2014년 2월에는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핵비확산·핵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개소식 당시 존 케리 美 국무부장관으로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프라하 비전을 구체화하는 한국의 또 다른 공헌”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INSA는, 현재 연구 및 강의와 실습이 동시에 가능한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교육기관들과 차별화되는 교육을 제공하여 국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전문 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 전문 인력 양성은 원자력 개도국들에게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우리나라는 INSA를 통해 관련 분야 선진국으로서 국제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리적방호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에도 KINAC이 적극 기여하였다. 2014년에 IAEA의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IPPAS)를 성공적으로 수검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는데에 KINAC이 관계기관으로서 적극 기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국제적인 핵비확산․핵안보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의 뒤에는 KINAC 10년의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핵비확산 및 핵안보 선진국으로 자리잡는데 적극적인 공헌을 해 온 KINAC. 원자력의 평화로운 활용을 위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KINAC이 가까운 미래에 국제 핵비확산․핵안보 선도기관으로 전 세계에 우뚝 설 그날을 기대해 본다.

 

 

* 본 기사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핵비확산뉴스(http://kinac.re.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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