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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환경 반영한 새로운 나노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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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환경 반영한 새로운 나노 정책 필요”

2013.08.22 18:00
[나노人] 김창우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소장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제공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제공

 

  “나노기술과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반영해 정책을 세우고 그대로 추진해 간다면 나노기술에 기반한 융합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21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 분원에서 만난 김창우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소장은 대뜸 나노융합산업이 국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2020년에 약 35%(50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센터의 연구결과를 내보였다.

 

  그는 “나노기술을 여러 기술 중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 일으키는 핵심 기술로 봐야 한다”며 “나노기술은 상상력과 창의성, 다양성을 최대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책만 뒷받침된다면 창조경제를 성공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환경, 정책에 잘 반영돼야

 

  우리나라는 2001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나노기술 육성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촉진’이라는 용어 속에 연구개발(R&D)에만 집중된 측면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0년이 지난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과거 정책으로는 다루지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수정 계획이 몇 차례 나오긴 했지만 해마다 나오는 시행계획을 보면 여전히 초기에 설정한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틀을 뜯어고쳐야 할 시점이 온 거죠.”

 

  다행히 올해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개정과 맞물려 센터가 할 일도 많아졌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김 소장은 “법 개정 전에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과거 정책이 각 분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 수준, 시설, 인력 등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개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원천기술을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일일이 따져봐야 합니다. 센터는 이런 일을 도맡아 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나노 안전 분야에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제공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제공

  나노기술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미시의 세계에다 연구 역사도 짧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는 안전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규제를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나노 연구를 진흥하고 촉진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이죠. 다만 안전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나노 안전에 대한 외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미국 국가나노기술전략(NNI)에서 환경보건안전(EHS) 분야의 예산은 2006년 3800만 달러(약 430억원)에서 2011년 8800만 달러로 133%나 늘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나노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NANoREG’를 구성하고 5000만 유로(약 750억원)를 투자했다. 여기에는 EU 소속 14개국이 주축이 되고 미국과 일본 등도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술적 논의를 하는 자리지만 결국 규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구온난화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나노 안전 분야의 정책을 강화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제품을 수출하는 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논문, 특허를 제품으로 만드는 정책과 컨트롤타워 필요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그러나 나노기술 관련 제품수는 2008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김 소장은 “나노기술의 산업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라며 “원천기술에서 응용기술로의 연계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이후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논문과 특허가 많이 나왔지만 이것으로 그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이들이 자동차, 선박, 전자제품 등 주요 산업에 적용된다면 혁신이 일어날 여지는 크다.

 

  “나노기술은 창조적 아이디어와 융합할 때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도 연구개발부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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