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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격리 임시생활시설 일부 업무 민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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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격리 임시생활시설 일부 업무 민간 위탁

2020.07.27 14:07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탄 차량이 아산 임시생활시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탄 차량이 아산 임시생활시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해외 유입 환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생활시설 일부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와 같은 정부 주도의 시설격리를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행정인력 동원 등으로 행정부담이 상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가 2주간 격리생활을 하는 임시생활시설의 수납, 민원 응대 및 통역, 입퇴소 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를 호텔이나 여행사 등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한다는 것이다. 

 

윤태호 반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는 총 2306명으로 내국인이 1544명, 외국인이 762명”이라며 “세계적인 확산과 각국의 봉쇄조치 완화 등으로 앞으로 해외 유입 환자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 520명을 투입해 총 14곳 4378실 규모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중이다. 17개 시도에서도 자체로 64개소 2760실을 운영중이다. 

 

윤 반장은 “수납, 민원응대 및 통역, 입퇴소 관리 등 시설운영을 위한 기본적 업무는 호텔이나 여행사 등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지만 입퇴소 결정, 위급상황 대응, 입소자 질서유지 등 방역을 위해 중요한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공공인력이 담당할 것”이라며 “이미 운영중인 시설의 운영인력은 민간인력으로 순차 전환해 민간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적용한 유흥주점, 방문판매시설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방역수칙 강화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밀집·밀접접촉해 시설 내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시설이다. 구체적으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지정유흥시설과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이 추가된다. 

 

이들 시설에 대해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현재 의무화된 핵심방역수칙에 더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조치 추가 시행을 권고했다. 윤 반장은 “추가 방역수칙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에 제한을 두거나,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하는 등과 같이 시간제 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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