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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협, 원점 재논의 합의문 서명...전공의들 반발속 의료계 파업 종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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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협, 원점 재논의 합의문 서명...전공의들 반발속 의료계 파업 종료 수순

2020.09.04 11:47
정부-의협 합의문 서명 예정...전공의들 패싱 논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4일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정책 관련 협상을 마무리짓고 합의문 서명식을 잇따라 갖는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온 집단휴진를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합의서는 5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은 일단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 정부와 민주당,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정부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료계의 별도 서명식도 이날 1시경 진행된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도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 의정 협의체 구성 등 5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고 대한의사협회의 현장 복귀를 합의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협약 서명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파업을 하면서 의료계가 큰 혼란을 겪었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됐는데 오늘 정부와 당과 합의가 됐다. 충분히 갈등을 봉합할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직 협상은 진행중이며 타결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라는 글을 올렸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합의서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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