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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인하대 NASA 공동연구 끝났는데 연구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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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인하대 NASA 공동연구 끝났는데 연구비 받아"

2020.10.05 19:03
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인하대가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연구가 중단됐는데도 연구를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인하대가 NASA와의 공동연구가 지난해 중단됐으나 여전히 NASA 연구를 이유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하대는 2017년 3월 7일 NASA 랭글리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NASA의 탐사체 날개 개발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협약 한 달 뒤인 4월, 인하대를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국비 35억원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산업부는 인천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7억원을 지원했다.


인하대는 약 200억원의 자체 부지와 인천시 시비 245억원 등을 더해 총 578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9년 6월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에  건축면적 지상5층, 지하1층 규모의 인천산학융합원 건물을 완공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하지만 지난해 인하대와 NASA간 협약이 중단됐다. 심우주 탐사 분야 투자가 줄면서 NASA 측에서 추가 공동 연구가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R&D 과제도 조기 종료했다. 인하대는 과기정통부가 3년 동안 지원한 15억7000만원 중 이미 집행한 12억7400만원을 제외하고 5억6700만원을 반납했다. 


정 의원은 “문제는 협약이 종료됐음에도 인하대가 산업부 국비 확보를 위해 여전히 NASA와의 협약을 이용한다는 것”이라며 “인하대의 2020년 사업계획서에는 ‘NASA와 공동연구로 글로벌 R&D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재 나사와 협약 체결 예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하대는 이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도 산업부 국비 16억51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주요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협약서 한 장만 있다면 국민의 세금 수백억원이 투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됐다”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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