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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정부 R&D하면 안되는 연구자들 '관리 구멍' 뚫고 버젓이 연구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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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정부 R&D하면 안되는 연구자들 '관리 구멍' 뚫고 버젓이 연구비 받았다

2020.10.06 16:02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연구윤리를 어기거나 불성실한 연구 수행으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 23명이 제한 조치를 받은 기간에도 정부의 관리소홀과 법의 허점을 틈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자 과제수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항을 확인했다며 정부 R&D과제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구자들이 정부 과제에 참여했으나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하거나 기술료를 미납한 경우,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 등 연구윤리를 어겼을 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처분을 내린 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의 과제에 참여한 사례가 이번에 다수 발견된 것이다.

 

변 의원실에서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서 확인 가능한 과제를 기준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부처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참여제한 기간 동안 새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경우를 분석한 결과 현재 30개 과제 중 6건의 과제가 여전히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을 받았음에도 2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는 6명이었다. 부산대의 한 연구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2번이나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환경부에서 4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중소기업벤처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기정통부가 6건, 환경부 5건, 농촌진흥청 2건,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에서 각각 1건이 확인됐다.

 

소속 기관별로는 민간기업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15명의 연구자가 17건의 과제를 받았다. 부산대와 서울대,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등 대학에서 5명이 8건의 과제를 받았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2명이 4건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1명이 1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서는 관계부처와 기관에 제재 정보를 통보하고 NTIS에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처 담당자의 과제관리 소홀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에서도 정부출연연구소와 전문생산연구소의 출연금 기관사업은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등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내년 공동관리규정 폐지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법제도의 허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과제지원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해 범부처차원에서 제제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조사는 NTIS로 과제책임자에 한정하여 한정된 기간을 조사한 결과이므로 누락된 것이 많을 것”이라며 “기간을 현재시점까지 넓히고 조사대상을 참여연구자와 출연금사업까지 확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과제는 협약시 제출하는 서류에 과제책임자에 한정해 과제참여제한 사실여부를 확인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연구자 스스로 자기검열이 가능했음에도 죄의식 없이 참여해 대다수의 선량한 과학자들까지 비난받게 만들고 있다”며 “걸린 놈만 재수가 없을 뿐이라는 일상화된 윤리의식 부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느슨해질수록 국민들의 불신과 상실감은 커진다”며 “세금은 눈먼 돈이라는 사회풍토가 조성된 데는 정부가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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