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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세금 낭비, 구상권 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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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세금 낭비, 구상권 청구 대상"

2020.10.12 16:35
야당, 과방위 국감에서 총공세…감사원, 같은 날 감사 결과 논의
원자력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 월성 1호기 운영 정보.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라 현재 원자로 안전 정보는 '데이터가 없습니다'로 표시된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캡처 

감사원이 12일 오전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공세를 이어가 향후 감사원의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났다. 하지만 정부는 5925억 원을 투입해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역상생협력기금으로 13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약 7000억 원을 투입해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월성1호기는 2019년 폐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법적 시한인 지난 4월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금까지 보완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국감에서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한수원 회의록, 원안위 검토 의견, 감사원에 제출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월성1호기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갑)은 “70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운영을 못 했으니 세금 낭비인데, 낭비한 세금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이 이날 감사 결과를 확정할지는 불투명하다. 국감이 끝나기 전 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감사 보고서는 의결 후 짧게는 하루에서 수일 후 국회 등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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