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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전 원장 5명 "임철호 원장 해임요구 재고달라"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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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전 원장 5명 "임철호 원장 해임요구 재고달라" 탄원서

2020.12.10 18:29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기아나=공동취재단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기아나=공동취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폭행 의혹 등이 제기돼 특별감사를 진행한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에 대해 지난달 해임요구안을 건의한 가운데 전임 항우연 원장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전 기관장들이 이를 재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9대 항우연 원장)에 따르면 항우연 전임원장 5명을 비롯한 과기계 출연연 전임원장 11명은 이달 10일 해임요구를 재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및 관계부서에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2·3대 홍제학, 4대 장근호, 5대 최동환, 8대 이주진, 9대 김승조 항우연 전 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임철호 원장은 11대 원장이다. 이외에도 안동만 국방과학연구소 전 소장,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 원장, 박화영 한국기계연구원 전 원장, 최태인 한국기계연구원 전 원장, 양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 전 원장,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전 원장이 함께했다.

 

전 원장들은 탄원서에 “해임요구 사유는 이미 올해 초 감사에서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당사자에게 3차례에 걸쳐 사과해 개인적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안다”며 “동일 사안에 대해 추가 감사를 통해 해임요구까지 건의한 조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임철호 항우연 원장은 지난해 말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 보직자들과 회식 자리에서 언쟁이 벌어지고 일부 직원을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으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임 원장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안을 두고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특별감사가 11월 진행됐다.

 

탄원서는 “항우연은 다른 출연연과 달리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 등 크게 3대 분야에서 소수 대형 사업들을 수행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많은 공통기술을 가지고 있어 중복된 연구 인력들이 상존하고 있다”며 “연구원 전체 차원에서 이들 효율적 활용이 연구원장들에게는 항상 중요한 화두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발사체사업단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이라는 초대형사업에 매달려 연구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는 다른 개발팀 인력을 빌려야 하고 지나고 나면 상당한 유휴인력이 생기는 구조”라며 “연구원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상호 활용이 절실하지만 조직의 근본적인 특성상 강고한 사업단들 간의 벽 때문에 연구인력 상호 운용이 어려운 숙제로 남아 왔다”고 언급했다.

 

탄원서에는 “임 원장은 취임 이후 항우연 인력 활용 문제점을 해소해 경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연구원들을 전공분야별로 묶어 인력 활용을 효율화하는 조직개편을 시도했다고 알고 있다”며 “특히 발사체사업단은 집단의식이 강하고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어 반발이 특히 심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은 상부층 지지에도 진통을 겪는데 당시 과기부 고위층에서는 조직개편에 제동을 걸었었고 이로 인해 연구원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며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회식을 하던 중 과도한 언사가 오가면서 마찰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원장들은 “연구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제수준의 연구원으로 거듭나려는 임원장의 개혁 시도에 공감하는 항우연 전임원장들과 출연연 전임기관장들이 임철호 원장 해임안 재고를 탄원하게 됐다”며 “원장의 고유권한이며 의무라고 볼 수 있는 조직개편을 제대로 해보려는 열정이 빚어낸 사고가 해임요구 조치까지 연결된다면 어느 원장이 기관의 효율화나 혁신를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할지 심히 걱정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탄원서에는 발사체 연구자 출신으로 10대 항우연 원장인 조광래 전 원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올해 1월 국민신문고에 임 원장의 폭언 및 폭행 내용을 민원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우연은 올해 1월 조 전 원장을 포함한 고경력 연구원 18명을 부원장실로 전보 발령내며 해당 연구원들이 “연구개발과 관련없는 곳으로 보낸 인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아래는 탄원서 전문이다.

 

항공우주(연) 임철호 원장에 대한 과기부 감사관실 해임처분 요구 건 

2020년 12월 1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과기부 감사관실에서 항공우주(연) 임철호 원장에 대해 기관 품위유지 손상 등의 이유로 소관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해임요구안을 건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출연연구원 원장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에 즈음하여 저희 전임원장들은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해임요구 사유인 연구원에 대한 폭언, 폭행의 품위유지 위반 건은 이미 2020년초 과기부 감사에서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임원장은 당사자에게 3차례에 걸쳐 사과를 통하여 개인적인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처리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추가 감사를 통해 해임요구까지 건의한 조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되는 과도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그간에 일어난 항공우주연구원의 내용에 대해 전달해 들은바와 항우(연) 전임 원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우주연구원은 다른 출연연구원들과 달리 종합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 등 크게 3대 분야에서 소수의 대형 사업들을 수행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각각의 사업단들이 필요한 전공자들을 모아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 3대 항공우주체계들은 상당히 많은 공통기술을 가지고 있어 중복된 연구 인력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연구원 전체 차원에서 이들의 효율적인 활용이 연구원 운영하는 의무를 지닌 연구원장들에게는 항상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특히 발사체 사업단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이라는 거의 하나의 초대형사업에 매달려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과정에 연구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는 다른 개발팀의 유휴인력을 빌려야할 정도로 바쁘고, 바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한 유휴인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연구원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상호 활용이 절실하지만 조직의 근본적인 특성상 강고한 사업단들 간의 벽 때문에 연구인력 상호 운용이 어려운 숙제로 남아 왔습니다. 

- 그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임철호 원장은 2018년 1월 취임 후 이러한 항공우주연구원의 근원적인 연구인력 활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연구원 경영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원들을 전공분야별로 묶어 공통기술 인력의 활용을 효율화하는 매트릭스 조직체계로 조직개편을 시도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강고하게 조직화된 체제에서 조직개편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오는데 특히 발사체 사업단은 대체로 집단의식이 강하고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의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어 반발이 특히 심했던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의 조직개편이 조직 상부 층의 하나 된 지지에도 진통을 겪는데, 당시 과기부 고위층에서는 항공우주(연) 조직개편에 제동을 걸었었고 이로 인해 연구원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던 차, 임원장이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회식을 하던 중 음주 분위기 속에서 좀 과도한 언사가 오가면서 마찰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장은 평소에도 술을 즐겨 마시고 과음을 하면 아주 드물지만 오버액션이 일어 날 때가 있었지만 주변사람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적을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분위기에 돋우기 위해서인지 옆에 앉은 사람의 어깨를 깨무는 흉내를 내는 정도는 있었습니다. 항우(연) 전 원장 몇 분도 물린 경우가 있었지만 전혀 아플 정도는 아니었고, 그것을 좀 과도한 친밀감 표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원들과의 회식에서 일어난 임원장의 취중 실수가 폭력으로 매도되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표출되면서 과기부 재감사, 그리고 해임건의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연구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제수준의 연구원으로 거듭나려는 임원장의 개혁 시도에 공감하는 저희 항공우주연구원 전임원장들과 출연연 전임기관장들이 임철호 원장 해임안 재고를 탄원드리게 되었습니다.

임철호 원장이 원장 취임 후 연구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원장의 고유권한이며 의무라고 볼 수 있는, 조직개편을 제대로 해보려는 열정이 빚어낸 단순사고가 관할부처의 해임요구 조치까지 연결된다면 앞으로 어느 원장이 기관의 효율화나 혁신를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출연연구원의 향후 원장들이 단지 무사안일의 시간만 때우는 출연연구원들을 만들어 가지나 않을까 몹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철호 원장은 이제 임기를 2개월도 안되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임철호 원장이 남은 한 달여 시간에 지난 3년간의 수행해 온 업무를 정리하고, 다음 임기의 원장에게 그간의 업무를 자연스럽게 인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저희 전임 원장들은 항공우주(연) 임철호 원장 해임요구에 대한 조치를 재고하여 주시기를 다시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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