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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은 최후 수단, 백신 접종은 가급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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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은 최후 수단, 백신 접종은 가급적 빨리"

2020.12.13 19:07
코로나19 환자 1000명 넘긴 첫날 정부 대책

민생경제 타격 우려…3단계 격상 신중론

수도권 확산세에 병상 부족 우려…3주간 1만 병상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건 10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꺾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3차 대유행의 주요 발생지인 수도권에는 중환자 병상을 287개 추가하고 생활치료센터도 추가로 운영해 향후 3주간 총 1만 병상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 3단계 격상 신중하게 검토…“3.5단계, 4단계, 5단계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위원회(중대본)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대구·경북 위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월 23일 이후 10개월 만이며, 그동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왔다. 이날 문 대통령의 회의 주재는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처음 1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발생을 기록하는 등 최근 3차 대유행에 대해 정부가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이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최근 전문가들이 거리두기 격상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1차장은 “3단계는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수많은 시설의 영업 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라 강제 조치가 되는 만큼 지금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202만 개가 영향을 받는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45만 개이며,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157만 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90만 개 가운데 집합금지 시설 21만 개, 운영 제한 시설은 69만 개다. 또 3단계 격상만큼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적용할 수 없고 반드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3단계가 최종적인 단계이며, 3.5단계, 4단계, 5단계 등은 (매뉴얼에) 가지고 있지 않다”며 “3단계를 시행한 이상 반드시 효과를 봐야 하고, 3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국시 허용은 여전히 검토 중


3차 대유행의 핵심인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정부가 향후 총 4905개 병상 확보를 포함해 3주간 1만 병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662명으로 직전주(11월 29일~12월 5일)의 487.7명에 비해 174.3명이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수도권이 494.4명으로 약 75%를 차지하며 수도권에서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모든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3주간 총 1만 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 전담병상 270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300병상 등이다. 


한편 코로나19로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의대생에게 의사 국가고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 기회를 부여해 대형병원과 벽지, 무의촌, 군부대 등 일선 현장에 의료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신 접종, 가급적 빨리 하겠다”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가급적 빨리 접종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며 “백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백신이 콜드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 수송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접종 우선순위와 접종센터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3월 이전 접종’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정리가 되는대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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