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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4단계, 9인 이상 모임 금지…‘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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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4단계, 9인 이상 모임 금지…‘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살펴보니

2021.03.05 18:15
5일 공청회 공개
온라인 방송 캡처
정부가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온라인 방송 캡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5일 공개했다. 그간 다중이용시설 일괄 제한 등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역 수칙을 9인 이상 모임 금지, 실내 운동 금지, 외출 자제 등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인 방역 수칙으로 전환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은 지난해 6월 3단계, 11월 5단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최종 개편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향후 지자체, 전문가, 자영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2~3주 뒤 확정될 예정이다.   

 

 

○ 4단계가 마지막…확진자 수 대신 인구 10만 명당 환자로 기준 변경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4개 단계로 간소화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간 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왔다면, 조정된 4단계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환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조정한다.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환자 수가 0.7명 미만일 때는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다. 3명이 넘어가면 4단계로 전환된다. 이를 현재의 전국 평균 주간 환자 수로 변환하면 1단계는 363명 미만, 2단계는 363명 이상, 3단계는 778명 이상, 마지막으로 4단계는 1556명 이상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행 5단계 전환 기준이 전국적으로 800명에서 1000명의 주간 평균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인 만큼 개편된 4단계 기준은 이보다 훨씬 상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3단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한 것도 현행과 달라진 점이다. 다만 4단계는 지자체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 결정과 조정 권한은 중대본이 갖는다. 

 

온라인 방송 캡처
5일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온라인 방송 캡처
○ 2단계부터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외출, 운동, 여행 항목 기준 모호”

이번 개편안이 단계별 개인 활동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조정한 만큼 모임, 만남, 외출, 운동, 여행, 시험, 행사 및 집회 등 활동에 관한 항목이 많아졌다. 


1단계에서는 모임과 운동, 외출 등에 제한이 없고, 단체 여행과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 만남 자제 등 주의 수준의 방역수칙이 요구된다. 실내 다중시설이용 시에도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된다. 집회 금지 기준은 300인 이상이다. 

 

2단계에서는 9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8명까지만 모이는 이용인원 제한이 시작된다. 9인 이상 단체 여행도 금지되며, 장거리 이동 자제도 요구된다. 실내 동호회 활동도 금지되된다. 100인 이상은 집회가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금지가 강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 외출 자제도 포함된다. 실내 운동 자제도 권고된다.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된다. 가족과 직장 업무 외의 만남은 자제해야 하며, 동호회 활동이 금지되고 출장 이외에 사적 여행도 자제가 권고된다. 집회 등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개인 활동 항목 가운데 외출, 운동, 여행은 이번 개편안에 처음 명시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자주 만나지 않는’ 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2단계부터는 장거리 이동 자제도 권고되는데, 장거리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개편안이 개인 방역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인원 제한 외에도 세부적인 수칙이 너무 많아져 현실적으로 모두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개인 생활에 대한 제약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험도 따라 1~3그룹…“동종 업종도 환경 따라 차등 적용” 지적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간 거리두기 조처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경제 활동과 생존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을 방역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눠 이용 인원이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1그룹에는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이 포함되며, 이들 시설은 3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등이, 3그룹에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포함된다.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시설별로 그룹을 나눠 정밀 방역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간 교회, 요양병원, 작업장, 콜센터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일 업종에서도 시설 환경 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다른 만큼 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하에 밀폐된 환경의 노래방과 지상에 환기가 잘 되는 노래방의 감염 위험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며 “업종별 획일적 규제에서 선별적 규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도 “자영업자가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자율적인 방역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형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는 영업을 하는데 개인 운영 햄버거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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