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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 10년] 로이터 "원전사고 후유증, 일본 탄소중립 정책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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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대지진 10년] 로이터 "원전사고 후유증, 일본 탄소중립 정책도 흔들었다"

2021.03.12 09:55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IAEA 제공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IAEA 제공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일본의 탄소 중립 에너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 정부가 2050년까지 연간 탄소 배출량을 0t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위해서는 원자로 재가동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은 10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재현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12월 25일 2050년까지 연간 탄소 배출량을 0t으로 만들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산업·수송·가정 부문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전력으로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의 2018년 탄소 배출량인 10.6억t을 2030년까지 9.3억t, 2050년까지 0으로 줄일 수 있고 경제 효과는 190조엔(약 1988조5780억 원)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2050년에 일본의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30~5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총 전력 생산량의 50~60%를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을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고 나머지 30~40%는 이산화탄소 회수를 전제로 해 화력과 원자력으로 채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해외에서 추진 중인 소형 원전(SMR·소형모듈형원전)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일본 기업을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원전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해 원전 재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도쿄, 후쿠시마 전역에서 일어난 원전 재가동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는 사라졌지만 원전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방송이 지난달 13~14일 일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3%가 원전 재가동을 반대했고 32%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일 후쿠시마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16%만 원전 재가동을 허락했고 69%는 반대했다.

 

현재 일본 전역에 남아있는 상업용 원자로 33개 중 원자력규제원회로부터 재가동을 승인받은 원자로는 9개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자로 운영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현재 9개 중 4개만 가동 중이다.

 

일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하려면 더 많은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으로 일본 전체 전력의 23.1%를 공급했어야 하지만 단 6%만 공급했다.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재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 일부도 원전 수익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자문인 기카와 다케오 일본국제대 국제경영대학원 교수는 현재 일본의 원전 재가동 상황을 두고 "일본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심코 원자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미래는 어둡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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