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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여권,일단 예방접종증명 기능만…격리·검사 면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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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여권,일단 예방접종증명 기능만…격리·검사 면제 안된다

2021.04.01 16:49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이달 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도입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여권’은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증명서 기능에 한정된 형태로 출시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대응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서 발행할 백신 여권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증명서”라며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기능만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자가격리나 검사 면제 등 방역 조치와 관련한 혜택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실제 여권처럼 백신 여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려면 표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예방접종 증명 이외의 활용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백신 여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김 반장은 “백신 여권의 활용 방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됐을 때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며 “백신 여권 소지자에 대해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법이나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여권에 활용되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인프라와 서버 구축은 완료한 상태이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처리하는 등 앱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한 뒤 출시할 예정이다.

 

김 반장은 “앱 인증 단계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합의 알고리즘 개발 등 기술적인 자문은 국내 블록체인 벤처로부터 받았다”며 “앱 출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통 계획은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자문한 벤처는 블록체인랩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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