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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장관 내정자, 연구회 이사장 마지막날 “출연연 예산 자율권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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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장관 내정자, 연구회 이사장 마지막날 “출연연 예산 자율권 확보해야”

2021.04.16 15:46
임혜숙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가 15일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발표하고 있다. 영상 캡처.
임혜숙 신임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가 15일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발표하고 있다. 영상 캡처.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설정하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내용과 방향을 간섭하면 안됩니다. 출연연구기관이 연구방향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고민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 예산 자율권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산 확보 구조 개편도 검토해야 합니다.”

 

16일 개각으로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내정된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장관 내정 직전인 15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출연연구기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화여대 전자전기공학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공대 부학장 등을 역임한 뒤 올 1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부임한 지 3개월 여만에, 이사장으로서 임기 마지막 날에 자신의 철학을 밝힌 것이다. 향후 장관으로 부임한 뒤에도 이같은 철학을 구현할지 주목된다. 

 

임혜숙 장관 내정자는 15일 발표 서두에서 “3개월 간 열심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파악했다”고 소개했다. 

 

임혜숙 내정자는 “2021년 기준 출연연구기관 예산은 약 5조원으로 이 중 40%가 정부 출연금이며 외부 수탁 연구과제를 통한 예산이 60%에 달한다”며 “출연연은 국가혁신체계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내정자는 출연연구기관이 산학연 연구 생태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은 기초연구에서 역량이 높고 기술사업화 부문에서는 역량이 낮은 반면 산업체는 기초연구가 부족하지만 기술사업화에서는 상당한 역량을 보여준다는 게 임 내정자의 진단이다. 중간 지점은 당장 기술사업화가 어려워 기업들이 하긴 어렵지만 10년 후 원천기술 개발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출연연구기관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출연연이 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자율’, ‘신뢰’를 바탕으로 융합연구와 연구방향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내정자는 “연구방향과 방법, 예산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시에 원자력 폐기물, 부실학회, 나로호 부품 폐기 논란 등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다시 나와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도 ‘새로운 50년을 위한 출연연의 도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윤 원장은 “최근 4년 동안 출연연 인재 540명이 출연연을 떠났다”며 “대다수가 30~40대 젊은 연구자들로 출연연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우수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출연연을 손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출연연의 고유연구 영역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국방, 기후, 재난재해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원장은 “출연연은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인 동시에 연구목적 기관”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적이 나온 것처럼 블라인드 채용 등은 출연연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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