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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서 韓 참여 밝힌 ‘아르테미스 협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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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서 韓 참여 밝힌 ‘아르테미스 협정’이란

2021.05.24 13:00
NASA 홈페이지 캡처
아스테미스 협정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10번째 국가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등 9개다. 브라질도 지난해 12월 아르테미스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에 먼저 서명하며 사실상 참여를 확정했다. 한국이 속도를 내 브라질보다 약정에 먼저 서명할 경우 공식적으로 아르테미스에 참여하는 10번째 국가가 된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2024년까지 달에 다시 한번 인류를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 계획이다. NASA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이 달 표면을 밟게 하고, 뒤이어 남성 우주인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다만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 탐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NASA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 개발과 우주 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달 탐사를 발판 삼아 화성을 포함한 심우주 탐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 13일 NASA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7개 국가와 일차로 체결한 아르테미스 약정서 첫 페이지에도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달, 화성, 혜성, 소행성의 민간 탐사 및 활용을 위한 기본 협력’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서 캡처
지난해 10월 13일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호주,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7개 국가와 체결한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서 표지.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서 캡처

이에 따라 아르테미스 약정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우주법(space law)에 해당한다. NASA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주요 내용을 1967년 발효된 유엔의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는 것은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우주 개발 질서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NASA는 아르테미스 약정 홈페이지에도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원칙’이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아르테미스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NASA의 ‘파트너’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이 미래 우주 개발을 위해 공유해야 할 원칙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활용, 응급 상황 시 상호 구조, 우주 자원의 활용, 상호 갈등 방지 등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이르면 내년 8월 발사될 한국형 달 궤도선(KPLO) 사업에 NASA의 탑재체를 싣기로 하는 등 그간 NASA와 꾸준히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아르테미스 협정이 체결되면 이 같은 협력체계는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우주 분야의 협력은 과학기술뿐 아니라 산업적, 경제적 측면의 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내 우주 산업 중심의 뉴스페이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우주 연합체가 꾸려지면서 향후 새로운 형태의 우주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러시아는 이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현재 형식으로 서명하기에는 너무 “미국 중심적”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중국과의 우주 협력을 금지하고 있어 중국은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 대상이 될 수 없다.

 

최근 중국은 자체 우주정거장 구축에 속도를 내는 등 독자적인 우주 개발을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우주 탐사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주 탐사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르테미스 연합체와 중·러의 대결 구도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아르테미스 협정이 우주 자원 활용에 관한 국제 조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르테미스 협정에는 우주 자원에 대해 우주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우주 자원을 추출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달에서 희토류 등 광물 채굴이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1979년 달을 포함한 외계 행성의 자원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유엔의 ‘달 조약(Moon Agreement)’ 비준안에는 위배된다. 미국은 비준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현재 이 비준안을 승인한 국가는 전 세계 18개국이다. 아르테미스 협정을 체결한 호주도 비준안에 동의한 국가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비준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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