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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전 원장 징계 두고 고민에 빠진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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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전 원장 징계 두고 고민에 빠진 과기정통부

2021.05.25 16:30
조광래 전 원장 중징계안 항우연 요청한 재심의 기한 넘겨
2013년 2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나로호 발사 성공기념 특별포상 수여식에서 조광래 나로호발사추진단장(맨 왼쪽) 등 훈.포장 대상자들이 수여식을 마친뒤 인사하기 위해 도열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3년 2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나로호 발사 성공기념 특별포상 수여식에서 조광래 나로호발사추진단장(맨 왼쪽) 등 훈.포장 대상자들이 수여식을 마친뒤 인사하기 위해 도열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특정인 채용에 특혜를 제공한 이유로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에 중징계를 요구한 감사 처분에 대해 항우연이 신청한 재심의가 규정에 정해진 기한인 2개월을 넘겼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5~20일 이내 재심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상학 과기정통부 감사관은 25일 “지난 3월 23일 조광래 전 원장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해 규정상 2개월 내에 재심의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4~5월 공직 기강 감사로 인력이 부족해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이르면 보름 이내, 늦어도 20일 안에 재심의 일정을 확정해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에 대한 감사 처분은 지난해 말 항우연 종합감사 기간 중 설치한 부정비리신고센터에 조 전 원장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항우연 10대 원장을 역임한 조 전 원장이 재임 기간인 2017년 8월 민간항공사에서 퇴직한 항공전문가 A씨에 대한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부정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가 조사할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과기정통부는 조 전 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항우연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은 감사 처분 내용에서 조 전 원장의 권한 남용 근거가 없다며 지난 3월 23일 재심의를 요청했다. 재심의를 심청하면 감사실은 내용을 검토한 뒤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개월 내에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규정대로라면 5월 23일까지 결론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 재심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상학 감사관은 “항우연이 소명한 내용 중 사실 관계 변화가 있는지, 감사 처분 당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며 “기존에 잡혀 있었던 공직 기강 감사 등 일정이 빠듯하고 인력이 부족해 재심의를 15~20일 가량 늦추기로 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재심의를 청구한 항우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2002년부터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 개발을 이끈 개발 핵심 주역 중 한 명이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항우연 제10대 원장을 지냈으며 원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항우연 책임연구원으로 나로호 후속인 ‘누리호’ 개발과 발사체 연구를 지원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중징계를 요구한 감사 처분 당시 조 전 원장이 채용 특혜를 제공했다는 판단의 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조 전 원장과 항우연은 과기정통부 감사 처분의 핵심 근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임철호 전 항우연 원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품위유지 위반 및 공공기관 공신력 훼손’을 이유로 해임 권고를 결정했다. 항우연 직원들을 포함해 과학기술계가 임 전 원장의 해임 요구를 재고해 달라는 탄원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고, 임 원장은 결국 최종적으로 ‘감봉’ 처분을 받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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