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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혁신본부 연구자 권익 윤리 강화·예타 전담조직 신설한다...소폭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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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혁신본부 연구자 권익 윤리 강화·예타 전담조직 신설한다...소폭 확대 개편

2021.06.01 13:00
조직 소폭 확대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내에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자 권익 보호 체계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신설된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팀도 신설된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국가 연구개발 범부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맡는 과기혁신본부의 기능을 중폭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올해 1월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차관회의,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은 자율과 책임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올해 1월 시행되면서 혁신법 상 새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과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과기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에 ‘연구윤리권익보호과’가 신설된다.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자 권익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부정 행위는 제재하면서도 선의의 연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혁신법 33조 ‘제제처분 재검토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신설 과에서 운영한다.

 

성과평가정책국 내 다른 과들도 기능을 강화한다. 가장 큰 변화는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든 것이다. 평가심사과는 연구평가혁신과로 이름을 바꾸고 연구개발 평가를 통해 연구자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기존 평가심사과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는 새로 신설한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에서 전담해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과는 과학기술정보분석과로 이름을 바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 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연구개발 사업 정보의 축적과 활용, 분석을 체계화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연구제도혁신과는 혁신법에 따라 연구기관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3개 과를 신설하는 안을 행안부에 제출했으나 협의를 거쳐 1개 과를 신설하고 다른 과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성일 혁신행정담당관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7명 1개과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며 “평가심사과에서 예타를 전담하는 팀을 분리해 새로 만들어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연구현장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혁신본부 조직 개편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혁신본부 조직 개편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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