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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이던 과제수에 따라 R&D 참여제한 기간 차이 두는 건 과도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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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이던 과제수에 따라 R&D 참여제한 기간 차이 두는 건 과도한 제재"

2021.06.01 17:29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 부처들이 연구부정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연구자들에게 수행하던 과제 수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차이를 부여하는 현행 제재 방식이 법 취지에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다. 2월 이후 재검토 요청이 접수된 제재 처분 26건 가운데 19건이 원래 처분보다 감경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권고 결정과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연구개발(R&D)를 수행하는 부처별로 연구부정에 따른 제재 처분이 다르고 이의신청을 해도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등 총 96명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7회의 재검토회의를 열어 5개 부처에서 올라온 26건의 제재 처분을 재검토했다. 위원회는 재검토 결과 26건 가운데 19건을 원래 수위보다 제재 처분을 감경할 것을 요청했다. 또 원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례는 5건, 부처에 제재 근거를 더 보완할 것을 주문한 사례는 2건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고의성 또는 사적 편취가 없는 경우와 부정행위 입증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 제재 처분 수준을 일부 감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처분 근거와 사유가 분명하고 법령상 제재 수준이 명확한 경우에는 원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재를 받은 연구자에 대한 정부 R&D사업 참여 제한 기산일 적용 방식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제재 처분은 부정행위를 저지를 당시 참여하고 있던 과제 개수를 합산해 이뤄졌다. 예를 들어 학생인건비 관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는 5년간 정부 사업 참여가 제한되지만  해당 기간에 3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5년간 참여 제한을 받는 식이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한 사업에서 잘못이 드러났지만 수행중인 과제 수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본래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도록 부처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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