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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비수도권은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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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비수도권은 제한 해제

2021.06.20 16:32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수도권에서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은 지자체 자율로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개편안은 현행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역 기준은 현실화해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완화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제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지자체에 자율성을 주는 한편 책임도 함께 지도록 했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 진전에 따른 위험도도 감소됐고 의료대응 여력도 준비돼 있다”며 “사회적 피로감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4단계로 조정된 거리두기 개판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한다.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식당,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나 지자체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다.

 

3단계는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카페는 밤 12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4단계가 되면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오후 10시 영업제한을 따른다.

 

개편안 기준을 보면 거리두기 1단계는 전국 하루 확진자 규모가 국내발생 기준 500명 이하, 수도권 250명 이하일 때 적용된다.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이다.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이다.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개편안의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다만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이행기간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하루 확진자가 250명 이상 바생중인 수도권은 이 기간 2단계 거리두기를 따르나 사적모임 제한이 6인으로 제한이 가해진다. 비수도권은 지자체 자율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아직 방역과 백신을 통한 전국민 면역체계 확산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해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잘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도 방역 경각심 늦추지 마시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계속 착용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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