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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탄소중립에 ‘뭉칫돈’…2022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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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탄소중립에 ‘뭉칫돈’…2022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2021.06.24 16:30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장기화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과 백신 허브 구축을 골자로 한 감염병 대응에 내년 총 4881억원의 정부 연구개발(R&D) 비용이 투입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총 1조8900억원의 뭉칫돈이 정부 R&D 비용으로 책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24일 오후에 열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22년도 주요 R&D 규모는 2021년 22조5000억원 대비 4.6% 증가한 23조5000억원 규모다.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 포용적 혁신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완수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강화에 역점을 둔다.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사업 등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에산안으로 확정해 9월 국회에 송부한다. 

 

정부는 먼저 감염병 대응에 전년 대비 11.5% 증액한 4881억원 투자한다.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에 신규로 투자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차세대 백신의 기술 확보와 유통·저장·관리·생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조8900억원을 투자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생산·저장·활용에 중점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위한 기술과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 탄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90억원의 투자비용도 신규로 책정했다.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약정’에 한국도 참여를 공식화한 가운데 우주 분야에서 한국형 발사체 상용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도 중점 투자한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내년 신규로 864억원을 KPS 개발에 내년 신규로 523억원을 투입한다. 첨단기술인 양자인터넷핵심원천기술 개발에도 내년 신규 60억원이 투입된다. 

 

문재인 정부 3대 혁신성장 분야인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전년 대비 9.1% 증가한 2조48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5.6% 늘어난 1조7216억원을, 미래차 분야에 10.5% 증액한 3936억원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26.9% 늘어난 3613억원을 투자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5세대(5G) 융합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실감 콘텐츠 서비스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뉴딜에도 전년 대비 44.8% 증가한 1조54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올해보다 6.3% 늘어난 2조2400억원이 투입된다. 185개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자립화와 65개의 미래 선도품목의 핵심 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핵심소재 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7.3% 확대한 2조5200억원이 투자된다.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등 연구현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기회 확보와 조기 연구 정착을 중점 지원하는 예산도 전년 대비 13.4% 늘어난 4111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도 지속한다. 반도체, 우주, 양자, 6G 등 국가 전략분야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경제위기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병, 탄소중립, 혁신성장등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확대 기조를 지속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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