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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가 맡는다…과방위, 24일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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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가 맡는다…과방위, 24일 법안 통과

2021.06.24 19:46
경북대 실험실 사고 피해자 지원 법안도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달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가 우주개발정책 최고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경북대에서 일어난 실험 폭발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과방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해 총 22개 법안 중 11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아왔다.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부 종합 연소시험’ 참관식에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며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에 개최될 국가우주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게 된다.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 피해자 지원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다.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관에서 당시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1명이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대학원생 1명은 전신 3도, 학부생은 20% 화상을 입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수억 원에 이르는 치료비 지급 문제가 불거졌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치료비 지급 문제와 함께 실험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장 방문 첫 장소로 경북대를 찾아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 법안에 반대하면서 단체로 퇴장한 상태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차기 방심위원장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내정됐다는 보도를 두고 거세게 반발하다가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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