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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단계 되면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사적 모임 4명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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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단계 되면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사적 모임 4명까지만

2021.07.25 18:17
강원도 강릉·양양, 대전은 4단계 유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브리핑 캡처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브리핑 캡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27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한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인구 이동량이 적은 만큼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수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4차 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은 직전 주 대비 2.4%가 감소한 966명으로 3주간 증가하던 유행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의 유행은 정체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이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4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465.1명으로 지난주(1348.3명) 대비 8.7%(116.8명) 증가했다. 무엇보다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의 확산세는 둔화한 반면 비수도권은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의 고강도 방역 조처의 영향으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966.2명으로 지난주(990.1명) 대비 2.4%(23.9명) 감소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358.2명) 대비 39%(140.7명) 늘었다. 지역발생에서 비수도권의 비중은 평균 34%까지 증가했다. 


권 1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도 수도권은 1.02, 비수도권은 1.27”이라며 “지역적으로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강원, 제주 등이 유행 규모가 크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적용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처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르면 전북·전남·경북은 확진자 규모가 1단계에 해당하며, 충북·충남·광주·대구·울산 등은 2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지속적으로 유행이 억제되는 상태로 사적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에 사실상 제약이 없고 방역 수칙만 준수하면 된다. 2단계 역시 지역 유행 초기 단계로 다중이용시설 인원에 제한이 생기지만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고, 영업시간이 자정 이후로 제한되는 등 실질적인 영업 제약이 덜 하다. 


권 1차장은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다”면서도 “휴가지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서의 이동과 같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도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81개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적용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지역의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정할 수 있다. 


또 이달 19일부터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강원 강릉시와 25일부터 4단계를 시행 중인 양양군, 27일부터 4단계로 상향 예정인 대전시 등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3단계로 하향 조정하지 않고 4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4단계를 유지하면 된다”며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들도 4단계로 상향 가능하다”고 말했다.  


3단계가 되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탕·식당·카페 등 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워터파크·놀이공원 등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는 대신 각각 수용인원의 30%와 50%로 축소해야 한다. 스포츠경기도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만,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만 모이거나 좌석 네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결혼식장은 50명 미만, 장례식장도 빈소별 5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방역 당국은 현재의 4차 유행이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지인이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는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검출 비율은 6월 4주차 3%에서 7월 3주차 48%로 급증했다.

 

권 1차장은 “4차 유행을 막으려면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름휴가는 가급적 9월 이후로 연기해주시고 장거리 여행이나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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