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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8조6000억원 전년 6.3%↑…바이오헬스·차세대반도체·미래차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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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8조6000억원 전년 6.3%↑…바이오헬스·차세대반도체·미래차 중점 지원

2021.08.31 16:26
우주·감염병·양자컴퓨터 기초원천연구에 7조4537억원 투입
온라인 브리핑 캡처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3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 브리핑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바이오·헬스,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핵심기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원천기술 개발 등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18조6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2021년도 예산인 17조5000억 원보다 1조1000억 원(6.3%)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 18조6000억 원 가운데 순수 연구개발(R&D)에만 투입되는 예산은 총 9조4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8조7000억에 비해 8.0%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바이오·헬스,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3대 신산업 중점 지원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5대 중점 분야에 투자한다. 특히 내년에는 바이오·헬스, 차세대반도체, 미래차를 3대 신산업으로 정하고, 이들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총 5815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4644억 원 대비 25.2% 늘어난 규모다. 


가장 투입 규모가 큰 분야는 바이오·헬스 분야다. 신약, 재생의료 기술, 의료기기 개발뿐 아니라 농수산물에 생명기술을 융합한 ‘그린 바이오’, 식물에서 화학제품과 연료를 얻는 ‘화이트 바이오’를 포함해 치매 등 뇌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4155억 원을 투입해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과 화합물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서비스 제공 등에는 1208억 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과 드론 등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에 452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우주·감염병·양자컴퓨터 기초원천연구 주력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원천 및 첨단전략 기술 확보도 집중 지원한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 연구에는 올해보다 5526억 원(8%) 늘어난 7조4537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2017년 1조2600억 원 대비 5년 만에 2배가 늘어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에 409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1728억 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도 320억 원을 지원한다. 


향후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해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에 신규로 100억 원을 투입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도 193억 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해 내년에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을 72개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1838억 원을 책정했다. 또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에 346억 원, 원전 해체 융·복합 핵심기술 개발에 신규로 53억 원을 투입한다. 


양자컴퓨터와 양자통신, 양자센서의 핵심 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에 114억 원, 양자인터넷 핵심 기술 개발에 신규로 72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에도 41억 원을 투입하고, 한국이 참여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도 659억 원이 지원된다. 

 

 

○ 디지털 뉴딜 2.0에 2조8300억 원 투입

디지털 뉴딜 1.0의 성공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 성공을 이끌기 위해 데이터댐, 인공지능(AI)·5세대(5G) 융합기술, 디지털콘텐츠, 사이버 보안 강화 등 ‘디지털 뉴딜 2.0’ 사업에 2조83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2조878억 원보다 35.7% 증액했다. 


5G 산업융합 기반 조성에 신규로 81억 원을 배정하는 등 5G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6세대(6G) 핵심원천 기술개발에 308억 원을 투입하는 등 디지털 뉴딜의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폭증하면서 랜섬웨어 등 해킹에 대응할 사이버 보안 기술과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통합플랫폼 개발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 양성에 7327억 원을 투입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442억 원을 지원한다. 4076억 원을 투입해 지역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 역량 확대에도 주력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뉴딜 2.0의 성공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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