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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리포트]우주개발에서 정부와 군, 산업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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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리포트]우주개발에서 정부와 군, 산업계의 역할

2021.10.22 12:00
18일 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에서 쎄트렉아이 김이을 대표가 발언 중이다. 박시수 스페이스뉴스 서울특파원 제공
2021년 10월 1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22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에서 쎄트렉아이 김이을 대표가 발표 중이다. 박시수 스페이스뉴스 서울특파원 제공

국내 우주산업이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과 군의 산업계를 향한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산업계로부터 제기됐다. 이를 위해 관과 군에 우주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는 국내 대표 인공위성 개발기업 쎄트렉아이의 김이을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2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김 대표는 ‘국방우주력과 항공우주산업의 상호 발전’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유일한 산업계 인사였다. 김 대표는 “우주개발에 있어서 정부와 군 그리고 산업계가 담당하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며 “과거의 공과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각 주체의 역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민관군의 협력에 앞서 관과 군의 협력을 먼저 심도 깊게 고민해주기 바란다”며 “산업계는 관과 군에서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 움직이며 때문에 관과 군의 통일된 계획과 미션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관과 군이 적극적으로 우주 전문가 집단을 육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군에 우주 담당자가 2년 정도 일하다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면 정책의 일관성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학과 학계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육성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산업체에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소양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력”이라며 “우주에 특화된 내용은 입사 후에 가르치면 된다”고 했다. 토론의 진행을 맡은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은 “민관군 협력을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대표의 주장을 거들었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방효충 교수는 엔지니어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겄도 없다”며 우주산업에 뛰어들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대학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요즘 학생들은 IT나 자율주행 등 트렌디 한 산업으로 많이 진출한다”며 “학생들이 우주에 푹 빠져서 공부하게 만드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미첼연구소 선임연구원인 크리스 스톤 박사는 엔지니어 육성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민간 우주 분야의 성장과 우주 국방력 강화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산업이 성장하면 좋은 인력이 그 산업으로 유입되고, 이들이 개발한 좋은 기술은 다시 그 산업과 그 기술을 사용하는 군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했다.

 

황진영 항공우주 시스템 공학회 회장은 민관군의 효과적 협력을 위해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연구개발 분야를 꼽았다. 민관군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인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개발이 시작되면 부처 간 그리고 민군 간 중복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황 회장은 “민관군이 각각 특화된 연구개발 영역을 설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후 결과를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기술개발에 앞서 민군 겸용성에 대한 사전판단이 의무로 되어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관군 기술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연구관리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효충 카이스트 교수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에 우주에 특화된 트랙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3.5조인데 우주와 관련된 별도의 트랙이 없다”며 “제대로 된 우주개발과 우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와 관련된 예산만을 위한 별도의 트랙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은기 회장은 민관군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상이한 가치관도 원활한 협력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는 “민간은 돈을 목적으로 일한다. 근데 군인과 공무원은 꼭 그렇지는 않다”며 “민관군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돈과 비즈니스에 대한 직군별 가치관의 차이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영상 기조연설에서 그는 “미 우주군의 최우선 과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유지해온 한미동맹은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파트너십의 아주 좋은 예”라고 말했다.

 

공군 제공
공군 제공

※ 동아사이언스는 미국 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 뉴스와 해외 우주산업 동향과 우주 분야의 주요 이슈를 매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세계 우주 산업의 동향과 트렌드를 깊이 있게 제공할 계획이다. 박시수 스페이스 뉴스 서울 특파원은 2007년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스에 입사해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를 거쳐 디지털뉴스팀장을 지냈다.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장을 지냈고 2021년 미국 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 뉴스에 합류해 서울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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