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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상계획 나오나...김 총리 "비상계획 발동 급박 상황" 지적에 방역당국 "상황 평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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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상계획 나오나...김 총리 "비상계획 발동 급박 상황" 지적에 방역당국 "상황 평가 중"

2021.11.24 15:32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중환자실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중환자실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면서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모두 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며 의료체계에도 과부하가 걸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단 멈추고 비상계획을 발동해 신규 확진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 방역당국은 아직 비상계획 조치를 준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24일 비상계획 발동이 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기준을 밝혔다. 단순히 확진자 수만으로는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방역 대응 상황, 확진자 발생 현황 그리고 예방접종 현황 등 3개 영역에서 17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특히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그리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확진자 수 등 5개의 핵심지표와 그 외의 다양한 일반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방역, 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온 평가 결과는 위험도 수준과 위험요인, 그리고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분석해 매주 브리핑을 통해 안내된다.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일상회복 단계를 계속 이행할지, 비상계획을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이 결정한다. 지난 17일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비상계획 시행 기준은 일일 중환자실 가동률이 75%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주간평가를 했을 때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거나, 아니면 4주간의 단계평가를 했을 때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기준에 부합했을 때 위험도 평가와 비상계획 여부에 대한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환자실 가동률은 전국 기준 71.0%다. 하지만 유행이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83.7%다. 서울 86.4%, 경기 81.2%, 인천 81.0%로 모두 80%가 넘는다. 또한 지난 22일 처음 발표된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은 '높음', 수도권은 '매우높음' 수준으로 나왔다.

 

김부겸 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대응 여력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한 재택치료 활성화도 당면 과제로, 재택치료 지원방안을 더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위중증환자가 증가하고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는 원인은 고령층의 감염이 많아지고 있어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층의 추가접종을 신속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서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수도권에 한해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손 반장은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평가들과 의견 자문을 구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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